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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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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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방위협의회 지원 명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을 기준으로 구성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직장의 장이 예비군을 육성 및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예비군의 효과적인 훈련과 지역 방위를 위해 방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데, 기존 법에는 방위협의회를 지원하는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3. 개정안은 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행정구역의 방위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방위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방위와 예비군 훈련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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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9인

김문수 김병주 김준혁 박홍근 송옥주 이수진 이원택 전진숙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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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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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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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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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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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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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1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주의원 등 11인

특전예비군 위상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예비군의 무장소요 진압 임무 삭제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예비군훈련 손실 보상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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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2인

특전예비군 육성 및 편성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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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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