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재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무상 사용허가 종료일 고지를 의무화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문화 및 재난 대응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산으로 그 규모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등 체계적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용품 양여 시 물품 정보 공개 의무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위한 수의계약 허용 법안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무상양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도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됨.

현행법은 행정재산을 적법하게 임대하여 사용하던 경우라도, 공익상 필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내 상가건물 권리금 보호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