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관리위탁 사실 및 사용허가기간 고지 의무화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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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관리위탁 사실 및 사용허가기간 고지 의무화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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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관리위탁 사실 및 사용허가기간 고지 의무화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신설]: 기부자등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전 핵심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계약서 명시 의무]: 고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명확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고지·미명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확대: 관리위탁자 포함]: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고지·명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관리위탁 방식에서도 임차인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4. [임차인 보호 강화]: 기부채납 또는 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모르는 임차인이 겪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피해를 예방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예측가능한 계약 관계를 확보합니다.

5. [법조문 정비]: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구체화해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위탁된 행정재산의 이용 단계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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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13인

곽규택 권영진 김미애 김성원 김승수 김은혜 김태호 배준영 서지영 이종욱 정성국 정희용 조승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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