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재산 철거 규정 신설: 현행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노후 및 위험 건물의 방치 방지: 그동안 규정 미비로 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되어 공유재산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3. 공유재산 관리 체계의 효율화: 개정안 제28조에 철거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유재산을 더욱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유재산 내 위험·노후 건물을 적기에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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