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록 투명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사 진행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2. 회의 공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일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비공개 사유를 법으로 한정하여 더 많은 회의가 공개되도록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규제 강화: 회의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량적인 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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