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도 정하게 됩니다.
2.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두 가지 교육과정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일관되고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교육연구센터 설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교원단체 위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시 임명·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영유아보육 사무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