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위원장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다루는 만큼,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초대 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나타난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계의 우려를 예방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 교육정책을 책임질 주요 인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교육 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교육연구센터 설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교원단체 위원 정수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보육과정 관련 업무 국가교육위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시 임명·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영유아보육 사무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