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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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공개할 때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의견을 첨부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교육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2.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회의를 청중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업무가 더욱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의록과 녹음 기록을 만들고 보관하며, 회의록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논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고 일반에게 공개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교육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 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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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8인

강득구 김승원 김영호 김용민 김정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송재호 신정훈 안민석 윤영덕 이용우 이원택 조오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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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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