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면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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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금지행위 위반 시 면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2. 정치활동 등 금지행위 명문화: 위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거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원의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 개개인의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면직 및 해촉 근거 마련: 위원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면직이나 해촉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구축합니다.

4. 교육 관련 업무의 겸직 제한: 영리 목적은 물론이고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위원의 직무 전념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교육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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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을호 등 12인

김문수 김영배 김영호 서삼석 소병훈 윤종군 이병진 이연희 정을호 조정식 진성준 차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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