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단체 위원 정수 확대: 위원회 구성에서 교원단체 몫을 2명 → 3명으로 늘려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더 폭넓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교원 대표성 강화를 통해 위원회 의사결정의 균형성과 현장성을 높입니다.
2. 교육부차관 위원 제외: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부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여 행정부의 직접적 영향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3. 교육연구센터 직접 설치 근거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제 → 직접 설치로 전환해 교육연구센터를 자체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시적·전문적 연구 기반을 내부에 구축해 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높이고, 독립적·지속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장에 장학관도 보임 가능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보육과정 관련 업무 국가교육위로 일원화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 시 임명·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의결요건 강화 법안
영유아보육 사무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 확대 및 회의 공개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 의견 수렴 강화를 위한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교육의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
국민의 의견 반영 확대 및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