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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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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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2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영세한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해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안 제31조의2 신설)

2. 대출계정 설치: 이 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상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융자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감사원의 지적 보완: 그동안 감사원이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와 운용 목적 관련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이를 보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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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강선영 권영진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서지영 신동욱 조승환 진종오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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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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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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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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