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화산업 범위가 전시회와 관련된 산업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시물을 기획, 설계, 제작, 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도 문화산업의 일부로 분류하도록 수정합니다.
2. 전시연출산업은 전시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설계 대가의 기준이 없고 저가 입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시연출산업의 위치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이를 위해 문화산업의 범위를 문화상품과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에 딸린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 제작, 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면서, 공공문화콘텐츠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시켜서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전시연출산업을 포함시키고, 전시연출산업의 위치와 지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문화지식재산금융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상품 완성보증 범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리감독 권한 위탁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창작 개발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문화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금지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융자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안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영세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제 도입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감형 콘텐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 인공지능 활용,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