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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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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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메타버스·실감형 콘텐츠 문화산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의 지원: 법률에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의 지원을 명시함.

2.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 설정: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수립함.

3. 문화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함.

이 법안은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과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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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노용호 이명수 이채익 전주혜 정운천 주호영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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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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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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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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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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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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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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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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