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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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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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만화산업 육성을 위한 콘진원 부설기관 설치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진흥원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콘텐츠산업진흥원에 만화산업 진흥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두어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와 육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부설기관 설정으로 인해 콘텐츠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책임, 예산 등이 명확히 규정되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만화ㆍ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화ㆍ웹툰 산업의 발전과 문화 콘텐츠 융합분야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문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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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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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1인

권인숙 남인순

박

정

양경숙 이병훈 이수진(李秀眞)임호선 전용기 한병도

무소속

김진표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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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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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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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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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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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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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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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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