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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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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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지역특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별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장르와 요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세부사업을 도입합니다.

2.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합니다.

3.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비수도권 콘텐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문화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을 갖춘 콘텐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각 지자체의 요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콘텐츠산업 발전과 지역 문화분권 촉진을 추구하며,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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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2인

강대식 김예지 김용판 김희국 서범수 유경준 윤재옥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최형두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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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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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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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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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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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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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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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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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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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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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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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