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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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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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 지정: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새롭게 지정하여,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집적하고자 합니다.

2. 통합기반시설 구축 연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공연과 관광 등 연관 산업과 융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마련: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유통, 수출의 전 과정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작과 연관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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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4인

강승규

김

건

김기현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위상 김종양 박준태 서지영 성일종 유용원 최보윤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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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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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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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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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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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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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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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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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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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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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 등 20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