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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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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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국내 문화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피해를 입은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회복시킬 목적입니다.

3. 문화산업의 미래 육성: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문화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문화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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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권인숙 권칠승 김홍걸 박성준

박

정

송기헌 우상호 이상헌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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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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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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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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