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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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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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서화문신을 문화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화 문신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명시하여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산업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데 명확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2. 문신이 예술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문신사들이 피부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진행하는 예술적 표현 활동을 문화산업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문신 관련 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문신 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문신에 대한 관심 증가와 문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이를 문화산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문신사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 예술적 가치가 사회에 더욱 풍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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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주 등 9인

김교흥 김영진 신영대 이동주 이원욱 이학영 한정애

박대수

장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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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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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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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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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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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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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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