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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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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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융자 사업을 위한 대출계정 설치를 명시합니다. 이는 방송영상물 제작 지원을 위해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2.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 교부,대출계정의 수입,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이를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제작사들이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내부규정에 의존해 운영되어 온 융자 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소제작사들의 제작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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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호 등 11인

구자근 김예지 박덕흠 엄태영 유경준

이

용

이종성 이헌승 장동혁 최춘식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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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운용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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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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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6인

황보승희의원 등 17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기동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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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등13인

도종환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1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6인

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등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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