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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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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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문화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K-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인 문화기술(CT)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전문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2. 문화기술(CT) 전문성 강화: 현재 정보기술(IT) 등 다른 분야에는 전문 연구기관이 존재하지만, 문화기술 분야에는 없었던 전문연구기관을 최초로 마련하여 CT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미래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 첨단기술(인공지능, 메타버스 등)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해 미래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D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증가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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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2인

김동아 김문수 김현정 문정복 박균택 박지원 소병훈 손명수 이개호 이성윤 조계원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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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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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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