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사업의 사용 기간 연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에 부대되는 사업도 그 기간에 맞춰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과 부대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확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차입비율을 완화하고, 자산운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통보 의무: 설정·설립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되는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그 정보를 기획재정부에도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사모기구의 정보를 주무부처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를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단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 기한 연장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위한 민간투자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법제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