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부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을 보전할 경우, 예산에서 부족액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보전규정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관리기관의 비윤리적 사업 운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을 제33조의2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관리기관의 비윤리적 경영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단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 기한 연장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위한 민간투자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법제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