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할 것입니다.
2.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정: 문장 구조와 문법을 개선하여 법률문서를 일반 국민이 편하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국회의 노력과 신뢰 확장: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는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에 맞춰 법률 용어와 문장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 원칙인 법률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법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용어 한글화와 문장 개선을 통해 법률문서를 일상 생활에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단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 기한 연장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위한 민간투자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법제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를 의무화하여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