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중 병영시설을 국방시설로 확대하여 민간투자 대상 인프라의 범위를 넓힙니다.
2.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총투자비를 협약 기간 내에 지급받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추진 방식으로 도입합니다.
3. 부대사업에 사용되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기간과 연계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을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 자금까지 확대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양화하고 부대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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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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