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성조사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적격성조사를 받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적격성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적격성조사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개정의 전제: 이 개정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시,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제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격성조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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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그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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