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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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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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명예수당 도입]: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새로운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도입합니다. 현행 제도에 없던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 예우를 확대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연령 기준]: 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로 명확히 합니다. 고령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명합니다.

3. [법률상 근거 조항 신설]: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6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등)하여 제도의 집행 기반을 갖춥니다.

4. [예우 수준 및 형평성 제고]: 그동안 명예수당이 없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우 수준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 전반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합당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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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진 등 10인

김태선 박용갑 소병훈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상식 이원택 이정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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