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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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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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학습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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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국 등 9인

김병욱(국힘)김석기 박대수 박성민 서일준 양금희 유의동 한무경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을 위한 법안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학습보조비 반환 대상에 상속인 추가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거주 특수임무부상자들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특수임무부상자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법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특수임무공로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에 보호가 필요한 동행자 포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특수임무유공자 생계 지원 확대 및 심리재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특수임무유공자 의료접근성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생계지원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화에 따라 생활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요양(돌봄) 서비스까지 연계된 거주복지가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생산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제한경쟁채용시험 가점합격자 비율 상한제 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어려운 한자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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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자녀 교육기관 밖 학습비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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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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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