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진료 체계의 한계: 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거주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 의료지원 대상 기관의 확대: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기존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까지 대폭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지역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도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4. 의료 형평성 및 예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겪는 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0인

강대식 김미애 김소희 박정하 박준태 서범수 이달희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7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진료 기관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양수 의원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