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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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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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연물을 보여주었을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인 경우에는 공연자나 운영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공연자나 운영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예를 들어 청소년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3. 공연장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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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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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1인

김승수 김종양 박대출 박정하 박준태 신동욱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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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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