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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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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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을 실제 현장에서 관람하는 방식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를 허용하고 촉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안 제4조의3 신설).

2. 현장 공연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연에 대한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온라인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공연 관람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연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을 벗어나 온라인상에서의 공연을 적극 도입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고 관객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연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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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3인

강민정 고용진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박

정

서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병훈 천준호 한병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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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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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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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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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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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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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2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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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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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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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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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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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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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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