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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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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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이므로, 더 빠르게 변화하는 공연예술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공연예술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시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연예술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육성과 공연시설의 확충, 해외진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연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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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강기윤 김상훈 김승수 배준영 이달곤 이태규 지성호 최연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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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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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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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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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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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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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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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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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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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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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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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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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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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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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5인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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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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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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