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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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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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와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경우,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위해 공연법에 제11조의5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연을 하는 자에게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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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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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철민 등 11인

고영인 권인숙 김민철 민형배 박상혁 서동용 안민석 유동수 이병훈 이원욱 이정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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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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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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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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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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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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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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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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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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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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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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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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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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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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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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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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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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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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