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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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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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인식: 현재 공연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방지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표를 구매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암표 거래 방법의 발전: 암표 거래가 계속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연기획사들이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 딜러들은 편법을 사용해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3. 피해와 추가 범죄 발생: SNS를 통해 학생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많아졌고, 탈취된 개인정보는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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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유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유정 등 9인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양부남 어기구 이용우 이춘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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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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