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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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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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벌칙 상향 및 수익 몰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경우 벌칙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습적 부정판매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통해 공연 및 행사 관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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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2인

문진석 박민규 박수현 박용갑 안도걸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이건태 전진숙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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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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