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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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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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자'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용어를 통일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정한 범위와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용어와 나이 기준의 변경은 공연물 관람 제한 및 광고 등에 대한 법률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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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수 등 10인

구자근 김석기 김성원 박대수 박덕흠 박성민 주호영 지성호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암표 판매 방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웃돈거래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0인

암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법안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인터넷 암표거래 금지 및 현장판매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5년 1분기 기준 대중음악 공연은 총매출 1,539억 5,208억원을 기록하는 등 케이팝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공연은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생활로 발전하였음.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부정판매 근절 및 벌칙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부정판매 근절을 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 상향, 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제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근절 및 실효적 제재 수단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유해공연 행정처분 면제 및 나이확인 강화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전면 금지 및 과징금 도입을 통해 공연 티켓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활동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강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 설치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온라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5인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와 다양한 온라인 부정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몰수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강화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연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서 통보 의무화 법안

공포

이기헌의원 등 18인

공연예술작업자 안전보장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암표 부정판매 근절 및 공연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뮤지컬을 공연산업분야로 독립시키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공연예술 분야별 전용공연장 설립 및 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공연예술기본계획 수립주기 설정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연장 외 공연자도 피난 안내 의무 부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장애인 공연예술 참여 확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공연장 외 공연 시 피난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2인

중소규모 공연장의 방화막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공공 공연장 가동률 증대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디지털취약계층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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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 통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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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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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