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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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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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구 기준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많은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티켓 예매나 구매 시 그리고 입장할 때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하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공연사측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티켓 구매자인지 확인할 때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관람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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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9인

강선우 김주영 염태영 이연희 이해식 정진욱 한민수

허

영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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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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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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