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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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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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규제 완화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연자 등이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들이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는 부담을 줄이고,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 법규를 악용한 상황을 방지하고, 공연자 및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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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0인

강유정 김교흥 문진석 신영대 이건태 이연희 이원택 임오경 최민희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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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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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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