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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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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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공연예술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 마련: 법률에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설정하여, 공연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합니다.

2. 공연장 안전 기준 명시: 공연장을 등록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3. 공연환경의 안전성 제고: 공연장운영자의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연장 안전 검사를 체계화함으로써 관객과 공연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공연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가들과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제작하고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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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1인

구자근 김용판 김학용 김형동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안병길 이헌승 전봉민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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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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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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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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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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