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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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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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공연장 재해약자 피난계획 수립 및 안내 의무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운영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는 피난안내 내용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관람 안전을 증진하고, 재해약자인 이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들이 노약자ㆍ장애인 등의 특수한 필요에 대해 더욱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람자들에게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피난 방법을 알리는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관람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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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9인

김미애 김석기 김승수 김용판 김형동 배현진 안병길 임이자 정운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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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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