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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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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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근거 조항 신설: 현행법의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안 제23조제6항을 신설합니다.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수거 등 집행에 동일 원칙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보충성 원칙의 명문화: 직접강제·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보충성 원칙의 적용을 명확화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집행 전 다른 집행수단의 가능성 검토가 의무화됩니다.

3. 집행 절차의 적법성 강화: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집행의 통지 등 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적법절차를 강화합니다.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 시 절차 위반 소지 감소 및 권리침해 예방을 도모합니다.

4. 국민 예측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행정상 강제 절차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화하여 국민과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행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이 커져 분쟁·혼란의 발생 가능성 감소가 기대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폐기·회수·사용중지 등 강제조치에 본 원칙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장 즉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강제의 요건과 절차 준수가 요구됩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현장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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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발의자 명단

김태선 등 12인

김주영 김태선 서미화 서영교 어기구 윤후덕 이병진 이용우 장경태 장철민 한병도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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