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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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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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2차 포장을 개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기한을 1차 포장뿐만 아니라 2차 포장에도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이로써,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도 쉽게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3. 또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이후에도 사용기한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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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4인

맹성규 박성준 박용진 신정훈 양이원영 유동수 윤재갑 장경태 전용기 전재수 정청래 한병도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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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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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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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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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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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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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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