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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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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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적절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 법률 개정안은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서 허위, 은폐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위해 제24조 제1항 제1호의2, 제24조의2 및 제36조 제1항 제1호의2ㆍ제2호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에 대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화장품 시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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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0인

강득구 강병원 강훈식 박상혁 윤후덕 이상헌 이용빈 장철민 정청래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재근의원 등 10인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미화의원 등 10인

화장품 포장재에 제조원 표기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2인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화장품 산업 발전 기념일 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1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의무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의무 제외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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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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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1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비 지원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체계자구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3인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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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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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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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등11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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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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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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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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