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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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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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제조업자와 관련 당사자들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원료에 대해서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해당 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을 때, 이를 고시에서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당 신청을 검토하여 원료 사용에 관한 규제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화장품 원료 관련 규제가 새로운 제조기술이나 연구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연구 기관들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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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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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발의자 명단

강기윤 등 9인

김희곤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윤상현 이종성 이헌승 정운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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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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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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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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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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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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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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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원료 해제 및 변경절차 신설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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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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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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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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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