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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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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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절차에 관한 청문 및 벌칙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인증이 주로 민간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중심의 인증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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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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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서정숙 등 10인

강기윤 구자근 김예지 박대수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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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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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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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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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ㆍ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0인

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3인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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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부정한 방법 시 화장품제조업·판매업허가취소근거마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5,707개에서 2024년 27,932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대다수가 중소업체이며, 영업자 대상의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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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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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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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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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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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