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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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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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8조의3 신설).

2. 재난 발생 시에도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 및 검사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인터넷 등을 통한 출입 및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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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8인

김민기 김성주 서동용 서영석 소병훈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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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주영의원 등 11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3인

화장품 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1인

화장품 사용기한 양쪽 포장 모두 표시 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5인

민간 자율 인증 활성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종헌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적용을 명확히 하여 폐기 등 행정상 강제의 적법절차 준수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행정제재 처분사실 확인절차 마련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화장품 사용기한 이중 표기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1인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인증제 폐지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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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등은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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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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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오인 화장품 판매 제한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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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3인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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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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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시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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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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