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7-30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화장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점자로 표시할 수 없어 점자 표시를 한다고 해도 완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안된 법률안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도 화장품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시각/청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서는 이를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방법과 규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률안에서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의무를 가진 영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개정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화장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8인

권명호 김미애 김병욱(국힘)김승수

김

웅

배현진 백종헌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7-30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장품 점자·음성코드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종성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이원택의원 등 15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안병길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등11인

백종헌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김기웅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등13인

안상훈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서미화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