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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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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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섬)지역 지정 개선: 현행법에는 육지와 방파제나 교량으로 연결된 섬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해 물류비를 할증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섬들을 도서로 분류하지 않도록 개선됩니다.

2. 운임 제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대해 육지와 동일한 물류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런 섬 지역의 운임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규제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물류비 할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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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10인

김한규 민병덕 박지혜 박희승 신정훈 양문석 위성곤 이정문 한준호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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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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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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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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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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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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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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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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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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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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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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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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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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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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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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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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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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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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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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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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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0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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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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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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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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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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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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