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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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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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택배운임 차별 금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방파제나 교량 등에 대한 물류비 부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부 택배사에서는 사실상 육지와 같은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섬지역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같은 수준으로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3.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물류비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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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기동민 김경협 김성주 박상혁 위성곤 이해식 임종성 홍성국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일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0인

도서산간지역 물류배송비 합리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택배파업시 대체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및 안전배달료 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배달용 친환경차 전환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태준의원 등 13인

물류이송로봇서비스 사업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1인

무소속

택배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지역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이른바 ‘추가배송료’가 부과되고 있어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5인

육지와 유사한 섬 지역 운임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1인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안전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홍걸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안전 강화를 위한 법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5인

라이더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7인

범죄 경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 종사 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등11인

생활물류 쉼터 설치 의무화 및 권익 보호 위한 법안

공포

권영진의원 등 11인

국토교통부 감독권 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달 종사자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2인

배달라이더 성폭력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도서산간 물류배송비 지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등10인

현행법에 따라 택배 영업점은 택배서비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면허 관리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도서 산간지역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택배서비스산업의 대다수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하여 명절, 공직선거일 등 공휴일에도 법적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30인

배달서비스 이륜차 친환경 전환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종사자의 명의 도용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택배서비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20인

드론·로봇 배송 허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등11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6인

생활물류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물류취약지역 택배비 불합리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2인

비인증사업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 가능 근거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2인

범죄경력조회 간소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0인

성범죄·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제한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전자확인시스템 구축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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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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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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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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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맹성규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안태준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5인

김원이의원 등 11인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 등 12인

홍정민의원 등 15인

이강일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등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한규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30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서왕진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20인

강대식의원등11인

한준호의원 등 16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20인

김승원의원등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