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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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기존 법에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기만 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 간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위탁구역의 명시: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에 업무 구역(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업점이 무분별하게 위탁구역을 회수하여 종사자가 일을 잃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불안정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여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종사자 간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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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염태영 등 11인

강준현 김남근 김준혁 김태선 박상혁

박

정

박홍배 백혜련 이기헌 이병진 이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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