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
- 청소년부모도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전자문서 동의 허용:
- 복지급여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4. 부정수급자 비용 징수 절차 정비:
- 부정수급자가 지원받은 비용을 징수하는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5. 시설 평가 업무 위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철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미등록아동 출생확인시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기기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화하고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아동 연령 19세로 상향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법안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주택우선공급 대상 확대 및 임시주택 운영 법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미혼모·미혼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맞춤형 직업알선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시 행정기본법 준용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로 복지급여 신청 가능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고용과 학업 지원 촉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에게 교육비·돌봄 지원 동시 제공 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기능·자녀 연령대로 개편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법
